미쳐버린 세관현황

1. 티몬에서 중국에서 물건을 보냄

2. 한국에 정상적인 통관으로 최종 구매자 이름으로 통관완료됨 .

3. 이부분에서 문제인게 세관에서 반출안하고 세관내 포워더 창고에서 계속 보관하고있었음.

4. 포워더는 31일까지 물건반출하지않고 잡아두고있다가 중국 계약 업체에서 31일부 물건 최종고객에게 발송하지말고 자기들 창고로 이관하라고 문건보냄 .

5. 군산세관에서는 포워더 gcs 문제있고 물건을 다른창고로 빼고 배송하지않는걸 이주전부터 알고있었고 문제 방치함 .

6. 8.1일 전부 세관에서 물건 반출 하고 중국업체창고로 무단 반출함 .

7. 개인 통관번호로 들어온 물건은 법적으로 타인에게 인계할수없음

미쳐버린 개막장인 포워더 , 세관 , 관세청

여기서 문제가 뭐냐

포워더는 통관 완료된 제품를 최종고객에게 무조껀배송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배송하지않으면 횡령 배임 임

근데 소비자가아닌 다른사람에게 배송을 해버림 그럼 밀수 횡령 배임 세관법 위반까지 걸려버림

근데 여기서 세관이 껴있다고했잖아 ?? 세관에서는 포워더를 감독하고 관리할 의무가있음 또한 통관이 완료된 주소로 배송이 완료되는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게되어있음

근데 세관에서는 물건 반출전까지만 포워더를 관리하고

그이후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라는 정식 입장을 밝힘

그럼 문제가 뭐냐 세관에서는 이미 물건을 빼돌리고있는걸 알고있음에도 방치를했고 그다음 업체에서 단톡방에 중국업체 공문을 고지하고 중국업체 다른창고로 물건 이동하는걸 2분안에 보고듣고 인천창고로 이동하고있는걸 확인까지 했음에도 그냥 방치함

이게 밀수랑 뭐가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