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4
고소인 사단법인 ○○저작권협회
○○시 ○○구 ○○동 ○
회장 ○ ○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1. 고소인은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음악사용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발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저작권법 제78조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를 득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입니다.
2. 피고소인 ○○○은 ○○시 ○○구 ○○동 ○ 소재 ○○업소를 경영하면서 고소인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 및 제18조(방송권), 제42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해 사전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을 불법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이며, 고소인 협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에게 합법적인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고소인 협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98조(권리침해죄)에 따라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 사번 1통
2. 최고서 사본 1통
3. 침해당한 음악저작권 명세서 1통
4. 신탁계약약관 사본 1통
5. 경위 진술서 1통
6. 위임장 1통
위 고소인 사단법인 ○○저작권협회
회장 ○ ○ ○ (인)
○○ 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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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제98조(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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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업소에서는 ○○동 ○번지에서 ○○란 상호의 업소를 본 협회에서 최초확인일인 20○○. ○.○. 부터 20○○.○.까지 경영하고 계십니다. 본 사단법인 ○○저작권협회는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를 득하여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대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외국의 ○○저작물도 관련단체인 미국(○○○○○, ○○○), 영국(○○○), 홍콩(○○○○), 아르헨티나(○○○○) 등과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업소에서는 20○○.○.○. ○:○경 ○○○작사 ○○○작곡 등외 수십여곡의 본 협회 저작물을 무단으로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이후 수차에 걸쳐 본 협회에서는 소정의 절차(본 협회와 ○○저작물 사용계약)에 의거 본 협회 ○○저작물을 귀하의 영업에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20○○.○.○. 최종 독촉하였음에도 귀 없소에서는 이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본 협회에서 귀 업소에 대표자(경영주)의 인적사항, 영업개시일 등의 문의에도 답변을 거부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래사항을 최종적으로 최고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서 수령즉시
1. 본협회 관리 ○○저작물의 사용을 일체중지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업소는 ○○저작물의 사용료의 장기체납으로 계약 해지를 통고합니다. 기 정식 계약에 의하여 ○○을 사용하였거나 구두계약에 의하여 ○○사용료 납부에 따른 묵시적 ○○사용을 인정하였던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통고합니다.
3. 그간 사용하신 ○○저작물의 사용료는 본 협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그동안 미납된 사용료의 납부 또는 이후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을 사용한 장소, 성명, 등급, 사용기간의 확정에 필요한 각종 서류(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종 신고필증, 영업장사용계약서 등)를 지참 저희 협회에 나오셔서 사용료의 정산, 사용승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위 각항의 안내를 무시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거 형사 및 민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 ○○구 ○○동 ○ ○○빌딩 ○층
사단법인 ○○저작권협회 ○○지부
지부장 ○ ○ ○ (인)
○○시 ○○구 ○○동 ○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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