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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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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인사담당자 전화와 팩스가 바쁘다.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는 교육기관들의 안내 전화와 팩스 때문이다. 심지어 공인노무사인 필자의 사무실에도 법정교육 안내 팩스가 쌓여있다.
노동관계법상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등 임직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법령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이 뒤따르거나 근로감독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꼼꼼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실시 자료는 통상 3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노동관계법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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