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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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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사문서 공격 사건이 있은 후
동일한 키워드의 경쟁 업체끼리 모여서 소송을
준비중인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을 하게 되면
처벌의 범위가
1. 유사문서 공격을 한 당사자 본인
2. 해당 블로그의 명의자
3. 해당 유사문서 공격을 진행한 IP 주소의 주인
4. 해당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총 4개의 분류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형사적인 내용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민사적인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처벌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또한 몇번의 유사문서와 악의적인 블로그를
찾아내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더군요.
이런 건 정말 본대를 보여줘야 하는듯.
혼란스러운 전금법 개정, 알잘딱깔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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