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승원)와 ‘2021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
KISA는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광고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과 계약 시 유의사항을 담은 계약안내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1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조정신청 현황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등이 수록됐다. 구체적인 분쟁조정 사례로 구두계약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광고효과 미비에 따른 계약해지 등 계약 단계부터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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