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진짜 핵심은 전자상거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2월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품목별 FTA 활용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 FTA, 한-호주, 한-캐나다 등 FTA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중양국은 FTA 협상을 통해 ‘전자적 전송에 대한 (현재의)무관세 관행 유지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전자인증과 서명,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 무역 등 실체적 요소들은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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