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법인 설립 최소 자금?

2006.12.14 10:06

신용성

조회수 4,474

댓글 5

법인 설립에 대한 최소 자금이 5천만원이라고 보통들 알고 계십니다.
매해 법인을 서너개씩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더군요.

하지만 일전에 알짬님께서 글을 올리셨듯이
소기업 설립 지원책에 의하여 5천만원 이하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저도 2천만원짜리 법인을 설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 확인서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5천만원 이하라고 하면 과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극단적으로 100만원짜리도 가능할까요?


이건 직접 뉴스 등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진 글에 따르면
2005년 2월 '주식회사 최소자본금을 1천만원 이상 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법상 이론적으로는 자본금 100원짜리 주식회사가 설립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등기관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영
목록
댓글 5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
아이보스 칼럼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