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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클리핑]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세금 탈루 의혹 세무조사 외

2018.12.13 08:00

김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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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세금 탈루 의혹 세무조사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내년 7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일종의 세원정보 확보 차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 배달의민족, 적자 누적 반찬배달회사 매각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반찬배달 사업을 위해 설립한 우아한신선들을 매각한다. 물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새벽배송 시장에서 발을 빼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물류센터, 인력 등 우아한신선들의 유·무형 자산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3. 세종사이버대 디지털마케팅학과·아이보스 MOU 체결

세종사이버대학교 디지털마케팅학과가 최근 국내 최대 마케팅, 광고 분야 사이트인 아이보스와 디지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 실무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교, 강사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회원 수 17만 명의 국내 1위 마케팅, 광고 정보 분야 사이트인 아이보스의 신용성 대표는 "세종사이버대 디지털마케팅학과와 협력해 디지털 마케팅 교육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4. 네이버, 패션뷰티판 브랜드 마케팅 강화

네이버가 내년부터 패션뷰티판에 브랜드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신설한다. 지난 3월 네이버는 뷰스타데이에서 뷰티 영상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브랜드 콜라보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네이버는 뷰스타 아카데미를 통한 온오프라인 교육과 뷰스타 전용 스튜디오 및 파우더룸 시설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뷰스타들에게는 채널 성장에 대한 리워드도 지급했다. 


 

5. 지상파 중간광고, 내년 상반기 허용

지상파 중간광고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향후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6. 중기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본격 시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국회 여·야의 합의로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벤처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7. 국내 방송시장, 매출 기준 전년 대비 3.8% 증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가 매출액 기준 16조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201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은 16조5천122억원으로 전년 보다 3.8% 늘어났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5.2% 증가하였고, 유료방송 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IPTV사업자의 매출이 크게 늘면서 약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 총매출액은 약 3조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천15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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