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나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대손 씨는, 2003년 5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후, 2003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03년 10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장대손씨처럼 외상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 대손세액공제

○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으로 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으면서도 부가
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사유

○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사망·실종신고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
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손세액공제 절차 및 범위

○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하여 줍니다.

위 사례에서 장대손 씨의 경우는, 2004년 4월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ts.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a4_sec_1&id=b7eb8bf93fa29d4c71daa30c&list_op=YTo3OntpOjA7czo1OiJsc3RvcCI7aToxO3M6MTg6Im5ld3NfbGlzdF9hNF9zZWNfMSI7aToyO3M6MTc6InJlc2VydmVfZGF0ZV9kZXNjIjtpOjM7aTowO2k6NDtpOjE1O2k6NTtpOjEwO3M6MTA6InNlY3Rpb25faWQiO3M6ODoiYTRfc2VjXzEiO30%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