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30% 가량 인하하자고 주장하는 데대해 부가세는 간접세이니
인하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하네요.

안 그래도 부가세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가세는 나라에서 부과한 세금이고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이죠.
사업자는 잠시 보관했다가 신고일에 나라에 신고하고 보관했던 돈을 납부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부가세에 대한 부담은 사업자랑은 상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가세가 가격에 모두 반영되고 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사업자가 고스란히 지는 것 아닌가요?

과연 소비자에게
1. 부가세 포함 55만원
2. 부가세 없이 50만원
했을 때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2를 선택하겠죠.
이때, 1에 대해서 이 돈은 나라에 내는 돈이니 사업자하고는 상관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님 그냥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결국 부가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되는 부담을 사업자가 고스란히 안아야 하죠.
실제 식당에서도 남들 다 5,000원 하는데 혼자 5,500원 할 수는 없쟎아요?

그러니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5,000원에 팔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10%인 454원을 부가세로 헌납해야 하니..
결국 부가세는 사업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합니다.

그러니... 충실하게 세금납부할 생각들 하지 않고
가능하기만 하면 절세를 넘어 탈세까지들 생각하기도 하고...


부가세를 인하하면...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이기 때문에
부자들도 같이 혜택을 본다....
대체 이 논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금액에 같은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혜택 아닌가요?

제 논리가 이상한가요?
가진 자들은 누진세로 없는 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고
같은 금액을 내는 것 자체가 혜택이다....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