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가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박행남 지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셜 미디어, 유튜브, 전단지 등 각종 의료 광고에 대한 판례를 통해 허용되는 광고는 어떤 것인지, 불법 의료 광고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의 의료 광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에서 의료 광고가 증가하면서 불법 의료 광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2020년에는 불법 의료 광고에 따른 과징금이 빠르게 인상했다.
불법 의료 광고로 과징금 수억원을 부담하는 등 의료 기관의 불이익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의료 광고 대행업체와 의료 기관은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 광고가 광범위하지만, 의료법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 광고에 관한 판례나 전문 서적이 부족하고 의료법 교육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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