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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19:51

신용성

조회수 2,838

댓글 0

결함 있는 제조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다.

완성품은 물론 부품 및 원재료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그리고 제조, 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도 제조업자에 포함된다. 단,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나 대여자 등 제조물을 유통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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