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광고성 메일을 작성하여 발송할 때는 정통부의 규제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어기지 않는 범주 내에서 행해야 합니다. 규제사항을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 주요 ISP의 차단 정책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ISP 업체에서는 사용자에게 깨끗한 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메일 필터링 기능 : 모든 ISP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제목이나 발송자에 대해 자동으로 지정한 폴더로 이동 또는 삭제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 스팸메일 신고 기능 : 이 역시 모든 ISP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ISP 서비스 업체에 스팸으로 신고하는 기능입니다. 메일읽기 전후 모두 가능합니다.

-. IP 차단 : ISP가 정한 특정 규칙에 따라, 스팸으로 인식하고 IP를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발송자에게로 반송되는 메일이 유효하지 않을 때는 그 수를 헤아려 스팸으로 인식합니다.

-. IP 실명 등록제 : IP를 실명으로 등록하여 허용된 IP에서만 메일 수신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가 대표적이며, 네이버, 드림위즈, 네이트 등이 유사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 Tip) 메일 헤더를 조작하여 필터링 기능을 피할 수도 있고, 릴레이 서버를 이용해 IP 차단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 이메일 데이터의 확보

이메일 데이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수집하거나 전문 판매업자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데이터 수집의 금지 : 이메일 데이터의 수집을 금지한 곳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매매 금지 : 이메일 데이터를 사고 파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메일 출처의 명시 : 이메일을 수집한 출처를 밝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발송 프로그램의 구입

이메일 발송 프로그램에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규제와 ISP의 차단 정책에 따라, 이에 맞게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판을 일일이 지정할 것 없이, 원클릭으로 게시판 검색에서 수집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 이메일 수집 경로를 표시해 주는 프로그램,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를 무력화 시킨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 수신거부장치 마련

정통부의 규제에 따라 광고 메일을 발송할 때는 반드시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 의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 mailto 태그의 사용 1 : '수신거부'를 클릭하면 아웃룩 전자우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태그입니다. 이때 메일 발송자의 메일주소는 허위가 아니며, 메일 발송자가 수신거부자의 메일 데이터를 수동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메일 발송량과 수신 거부 메일이 적을 때 사용합니다.

-. mailto 태그의 사용 2 : 1과 마찬가지이나 메일 발송자의 메일주소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입니다. 메일 발송량이 너무 많아 어차피 수신자에게 1회를 초과하여 발송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 서비스의 이용 : 수신거부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mailto 태그는 아웃룩 전자우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에게는 소용이 없으나, 이 서비스는 원클릭만으로 수신 거부자의 명단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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