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떻게 포장해야 하나요?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 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

이 애매한 규제의 본질은 ‘제품에 견줘 지나치게 큰 상자는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지만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품목이 따로 있고 품목 별로 기준이 모두 달라 더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장공간비율이란, 상자 등 포장 용기 용적에서 제품의 크기를 뺀 값을 포장 용기 용적으로 나눠 계산한 값

액세서리 같은 작은 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포장마저 작다면 배송 분실 위험이 있어 큰 포장 용기를 사용하시는 데요!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보냉제를 많이 쓰게 되는 농축수산물과 밀키트 또한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직접 언급하였으며 보냉제가 필수적인 가공식품의 경우도 포장공간 비율에서 제외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요청을 받아 러프해진 방안도 아래와 같이 논의 중인데요.

1) 길이가 길거나 납작한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미적용

2) 종이 완충재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 유연화 적용

3) 도난·파손 등을 위한 포장재는 미적용

4) 고객이 선물 용도 등 포장 요청 시 미적용

5) 2개 이상 합쳐 배송 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미적용

접시, 그릇 같은 유리 제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죠!

(아마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 택배 상자를 하나하나 뜯어볼 수도 없고 누가 알겠어~”

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규제 위반은 바로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판매자에게 부담을 준다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과대포장이 적발된다면 과태료는 1년 안에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점차 증가되며 과태료 납부 기한 경과 후 발송하는 택배의 위반 사항은 다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유통업계 SAY

"자원 순환을 위한 코팅이 없는 박스와 포장재 사용 등 택배 쓰레기 저감 노력에는 공감하고 동참하겠지만

당장 두 달 뒤부터 수천, 수만 가지 크기의 상품을 획일적으로 포장해 배송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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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SAY

“규제 유예는 안돼! 대신 합리적이고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게!

언제든 업계의 요구가 있다면 받아들일 자신이 있어! 그러니 MOU(양해각서) 체결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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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통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환경부지만 기업은 물론 영세 상인, 개인 판매자 등이 포장 과정 변경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 유통업계는 아직 반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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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쿠팡이 로켓 배송 시 각각의 상품을 비닐 포장에 담아서 배송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쿠팡과 컬리 모두 ‘퍼플 박스’와 ‘프레시백’을 이용해 포장재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컬리 같은 경우 아직 전국에서 ‘퍼플박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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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 정부 들어 일회용품 규제들이 축소·유예된 만큼 과대포장 규제 역시 '반짝' 시행에 그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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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예 생각이 없는 환경부는 '종이빨대'로 이전에 비판받았었던 전력이 있기에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15일 유통업계 실무진급 간담회에 이어 이날 임원진급 간담회를 열고 업체들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무사히 넘어가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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