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하지 않은 모델이라도 초상권 계약 위반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2017.09.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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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혹시 모델 초상권 관련 법이나 그런 부분 잘 알고계신 분 있으실까요?
계약할 때 보통 초상권사용에 대한 것도 명시하죠. 유명인의 경우는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란 것도 인정되구요.
안유명한 모델로 진행을 했었는데 대표님이 계약서를 일부러 안 쓰셨더라구요. 기간 없이 쓰시려고... 그게 가능한건가요?
유명하던 않던 계약서를 쓰고 초상권사용 범위 기간 등은 명시해야 할거예요~ 가능한다기 보다는 나중에 법적분쟁나면 골치아프니까요. 구두나 문자로 남은 것들이라도 찾아서 어떤식으로 모델과 협의했는지 정리해보셔요.
전에 저는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서 화보를 찍었었는데 아무리 유명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해도 사용범위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사진을 찍는 제반의 비용을 다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초상권이랑 상관 없다고 하셔서요.
그 모델이 잘모르거나 앞으로 조금씩 모델 활동을 하게 되서 후에 자신의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게 되어 요구를 하면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잇겠네요
법은 잘 모르지만 초상권 문제는 요즘 뜨는 이슈도 아니고 이전부터 활성화된 업계라 이와 관련하여 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계약서 자체가 없으므로 서로 입증할수있는 계약기간 무한정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대입시켜 문제시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제품의 경우 한번 찍은 제품에 들어간 모델컷은 영구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찍어낼 순 없지만요.
제품에 인쇄되는 경우에 대한 건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온라인에 홍보하는 용도로 계속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용하시려는거죠.
온라인 매체 초상권 관련해서는 모델 에이전시 담당자랑 계약시 그 범위를 네고해서 조정을 하긴했는데 워낙 채널이 다양해서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매장내 배너 페이스북 인스타까지만 계약을 했었고 똑같은 영상이나 이미지래도 지하철 옥외광고 유투브 등 그 채널마다 추가 계약을 해야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했었고요. 모델 에이전시에서 이런식으로 계약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그 모델이 어디 소속이 없어서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추후에 에이전시나 소속을 갖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인분과 연결이 되어있는 유명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온라인 홍보용도로 계약서 상 기간에 정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중인 예시는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런상태구요.동시에 진행한 모델이 총 2명이였는데 두 모델 다 대표님 지인이 소개(연결)해준 분들이였구요 한 분은 말그대로 유명하지 않아 위에 말씀드린거같이 지속적으로 사용중이구요 한분은 인지도가 있는 모델분이라 에이전시에서 별도 기간을 구두로 명시했었습니다. 그쪽 대표님께서 초상권에 대한 부분을 아에 모르시진 않을테니 그 연결고리에 대해 문의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직접 모델분과 연락을 취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듯하구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대로 계약서를 안쓴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긴 할텐데 정확히 어떻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재라 하면 가장 크게 내용증명이 발송되며 해당 모델이 들어간 게시물들을 다 삭제처리를 해줘야하고(물론 상대 에이전시에서 캡쳐 등 준비해둡니다) 악의적일경우 소송을 진행하겠죠. 보통은 그쪽 에이전시에서 지켜보다가 자료를 취합해두고 정리해서 다른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큽니다.
아무래도 대표님을 설득할 정도의 지식을 얻으시려면 변호사 만나보셔야 할듯 실무 사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한 정도가 다 일듯 하네요
가장 좋은 부분은 선조치라고 생각하고 대표님께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길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모델들이 소속 된 에이전시에 문의를 해보겠다고 보고 드린뒤 직접 연락을 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는게 좋을듯합니다. 모델들 초상관련 이미지에 대한 기간 등 세부적인 문의때문에 연락드렸다 하면 될듯하구요
대표님께 그동안 말씀을 드렸을 때 이와 관련하여 혹시 모를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자료를 찾아보거나 하신게 아니라 잘모른다고 하신것으로 보아 에이전시에 문의하거나 모델이랑 얘기를 해서 계약없이 사용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담당자님에게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 모델에이전시 했었는데요. 데리고 있던 친구가 촬영한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이미지 사용하다가 이 친구가 티비에 갑자기 출연하면서 소속사 옮겨가서 잘 되더니 소송 들어가서 돈 물었습니다.. 사람일은 어찌될지모르니 참고하세욧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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